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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양에 대한 정부입장 요구

입력 2003-03-06 16:22:51 조회수 1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김진표 부총리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오늘 성명을 내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했으나
최근 김 부총리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해
정부의 분권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들은
"김 부총리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지방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세원 이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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