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시 계획에 10년 이상 묶여 있으면서도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에서 구입하라는 요구가 크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 부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아직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철승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 도심을 가로 지르는 철로 양쪽
10에서 15미터가 시설 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땅주인들은 20년 넘게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가 큽니다.

◀ＩＮＴ▶매수청구인
"건축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든지 개축 또는 증축을 하려면 할 수 없어서 지장이 많고 매각하려 했을 때 시설녹지로서 제값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해 1월부터 10년이상 묶인 "대지"에 한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땅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2층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는 지금까지 땅을 구입하라는 매수 청구가 83건에 공시 지가로 93억원에 이르고 경주도 35건에 8억원이나 됩니다

10년 넘게 묶인 대지를 모두 구입하려면 포항이 6백억원, 경주가 천2백억원이나 듭니다.

◀ＩＮＴ▶ 이진우/포항시 도시과장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해 10월 땅 구입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공동 건의문을 냈지만 정부에선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S/U)이에따라 사들이지 못한 땅엔 내년초부터 건축을 허용할 수 밖에 없어 곳곳에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MBC NEWS 김철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