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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심사 위원회 구성 난항 전망(재송)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2-24 17:51:43 조회수 1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실종자의
법적인 사망 인정 여부를 가릴
실종자 심사 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시의회 의장과 대구지검장,
대구지법 수석부장 판사,변호사회 부회장,
경북대 법의학 교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실종자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실종자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명망있는 변호사로 하고
시의원과 법의학자,언론인,의사,국과수 연구원,종교인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실종자 가족들이 추천하는
위원 2명도 위원회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 수렴없이 논의된 심사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심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실종자 심사 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 실종 신고된 사람 가운데
시신 확인이 안된 300여 명의
개별 파일을 만들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 사망을 해 줄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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