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희생자들의
시신훼손이 심해 앞으로
실종자의 인정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사고수습대책본부에는 지금까지 380여 명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와 시신감식과
휴대전화 위치확인 등
실종자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화재로 시신의 훼손 상태가
매우 심해 실종자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확인이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시신 수습과 감식 절차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실종자 가족과 대책본부간에
사망인정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실종자로 분류될 경우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정사망 판결이 내려지면 사망자로 분류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사망의 적용과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사망'은 대형사고로
실종자의 사망이 확실시될 경우
정부에서 실종자를 호적상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30여 명, 97년 괌 KAL기 추락사고 때 50여 명의
실종자에 대해 '인정사망'이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