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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벼 농사를 중단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보조 금액이 적은데다 논이 황폐화돼
다시 농사를 지을 경우 복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포항문화방송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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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매년 3천여평, 헥타당 3백만원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돕니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올 해부터 도입됐지만, 전국 벼 전업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 농업지역인 경주시의 경우 지난 한달동안 신청 농지는 2백 30여 헥타.
전체 벼 재배면적의 2.8%인 4백 50헥타를 감축 목표로 잡았지만, 신청률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보조금이 실제 벼 농사 수익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휴경으로 황폐화된 논을
복구하면 비용도 더 들기 때문입니다.
◀INT▶ 농민
지원 대상을 수입을 벼 농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 신청 농가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젭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신청 시한을 다음 달말까지
연장했고, 경주시는 벼 농사도 함께 하는 축산 농가의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INT▶ 경주시
하지만 사료 작물은 물기 많은 논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그나마 효과는 의문입니다.
[S/U]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농업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농민들로부터 오히려 외면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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