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 재판부가
6개 늘어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 12형사부를 새로 증설하고 형사 단독 4개,
민사 단독 1개 재판부를 늘리기로 해
대구지법의 형사단독은 8개에서 12개로,
민사단독은 26개에서 27개로 늘어납니다.
대구지법은 형사사건의 경우,
선고 전 적어도 2번 이상의 공판을 열어
심리를 충실하게 한다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당초 민사 재판부를
5개 늘리려던 방침을 바꿔
형사 재판부를 대폭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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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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