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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 보장이 지방자치 복원 요체"

입력 2003-02-17 11:53:11 조회수 1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침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과
전윤철 경제 부총리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시대적 과제인 분권적 개혁에 제동을 거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운동은 재정권 보장이
지방자치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해
주민참여와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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