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역순회 토론회 과정에서
강력한 지방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발전 등
지방화전략 중
신행정수도 건설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 계획도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운동은 이에따라
구체적 일정 조속 확정과
추진 기구의 인선에
비수도권 인사 위주 구성을 건의하고
지역개발정책에서 균형회복 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역간 경쟁유도를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한편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방송법 개정 이후 금지된
위성방송 사업자의
KBS 2 방송 전국 동시 재전송 신청을
허가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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