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정분권도 획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제기되고 있으나
세원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세의 국세 전환은
오히려 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세 등입니다.
도는 원자력 발전소가
경북 동해안 등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가 신설되거나
관광세 등이 신설되면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문제 등과 연계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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