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포항시의 잇단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 을
본회의에 상정해 채택하고
9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 말까지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패소한 민사소송이
관계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직무 소홀로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2000년부터 3년 동안
처리된 민사소송 170건 가운데
54%인 92건을 패소했고
18%인 30건은 승소했으며
48건은 소취하 또는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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