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망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인근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면서
주민이 반발하는 곳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 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4곳에 관계 주민이 천 가구가 넘습니다.

이런 현상은
조망권의 좋고 나쁨에 따라
아파트 값이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조망권에 대한 조항이 없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전문가들은 그러나
조망권에 대한 보상 문제를
너무 엄격히 정하면
도시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