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변호를 대행해 주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선임된 국선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천 500여 명,
2심 재판에서는 천 7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 해 1심과 2심에 선임된
국선 변호사 수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사 선임 예산이 늘었고
미성년자와 일흔 살 이상의
피고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계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을 확대 적용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들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변호사 수가 늘면서
변호사들의 국선 사건 기피 현상이
많이 사라진 것도 원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