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를 상대로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올들어 55건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18건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확정된 사건 가운데는
경상북도가 승소한 것이 9건,
패소가 2건으로
도의 승소가 8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경산시 남산면 주민 250여 명이
'경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는
경상북도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돼 승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