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권한 위탁과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유사 행정기관들의
각종 규제 사무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 등
도내에 있는 도 산하단체,기관 등
26군데에 대해 규제사무를 조사한 결과
각종 규제가 118건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불필요한 규제여서
정비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유사 행정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규제 가운데 권한 없는 단속 업무나
지나친 감사 감독 등 8건은 폐지하고
38건은 완화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9년에도
405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44%인 220여 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