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이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99년 구미시의 경구학원에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비로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중학교 신축공사비로 전용했는데도
지난 해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경주에 있는 모여고 이사장이
법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1억 천여만 원을 학교회계에 잡지 않고
땅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묵인하고 있다가
역시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사학재단은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정 법인 부담금을 자체 재정으로
우선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북 교육청은 지난 98년과 99년,
법인 수익금이 남아있는 16개 재단에
법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보조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