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시·군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주민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
시장,군수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98년 116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 해는 381건에 이르러
세배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심판 처리결과를 보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드러나
주민이 승소한 비율도
98년 40%에서 지난 해는 66%로
갈수록 주민들의 주장이
많이 수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