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혐의로 대구 모 대학 1학년 18살 김모 군과 중·고등학생 등 10대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등록생성 프로그램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주민등록번호는
무료로 유료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미성년자들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이용되는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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