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공공기금 관련 132명 입건 71명 구속

입력 2002-04-03 14:34:08 조회수 0

◀ANC▶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각종 공적자금과 공공기금 300여억 원을 빼내
가로챈 건설업자 등 13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71명이 구속됐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공기금
불법 유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지난 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1명을 무더기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빼낸 각종 공공기금은
3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수사가 시작된 지난 해 4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검거자 수는
모두 281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129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빼내 가로챈 전체 피해금액도
805억 원이나 되고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상탭니다.

◀INT▶이득홍 특수부장
*대구지검*
(이들 때문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 이용하지 못해)

이들은 창업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창업자금과 운전자금 등
30여 가지나 되는 각종 공공기금들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빼내
가로채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금의 불법 유출이 많은데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관리부실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U]검찰은 공공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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