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주의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업체 부도로 과거 800만 원까지 주던
최우선 변제금마저 받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 안게 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임대 보증금이 화근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업체부도를 맞은 경주 한 임대아파틉니다.

이 곳의 백가구 주민들은 채권 순위에서 밀려 임대보증금 몽땅 떼이고 당장 거리로 나안게 생겼습니다.

◀ＩＮＴ▶이정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이런 임대아파트 주민의 구조적 피해는
IMF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사정이 더 딱합니다.

S/T
계약당시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채권순위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우선 변제금 800만 원마저 받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중소시·군의 경우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2천 백만 원으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의 방관으로 업체가
이를 악용해 500여만 원인 표준 보증금을 멋대로 2천 100만 원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이정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정부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해 법을 개정해 최우선 변제금 대상을 보증금 3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액도
천 200만 원으로 올렸지만 최근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인상 폭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ＩＮＴ▶서병길 변호사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공공 임대 아파트 정책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입주한 서민들에게 떠넘겨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