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99년 형사법률구조가
460여건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천50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이미 270여건이나 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나 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에 나서
지난해 형사법률구조 사건 가운데는
집행유예가 37%로 가장 많았고
보석 등이 19%를 차지했으며
실형 선고는 30%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법률구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 대상이
저소득 모자가정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고
승소율이 70%를 넘는 등
법률구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는
공익요원을 포함해
변호사가 4명에 불과해
법률서비스 확대와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변호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