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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경북 원자력 지방세 과세 추진

입력 2002-04-25 16:57:27 조회수 2

경상북도가 울진과 월성 등
도내 2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
2천 100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1kw마다 4원씩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국 사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수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개발세를 내고 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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