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는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납부한 카드 대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카드회사의 마구잡이식 카드발급 버릇을
완전히 고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과일 행상을 하는 정원종씨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3개 신용카드 회사에 천만원이 넘는 대금이 연체돼 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독촉에 견디다 못한 아들이
사실을 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S/U)
(정씨의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지난해 10월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발급받은 것들로 부모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씨는 아들이 신용카드가 있는지 조차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정씨는 내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50여명의 부모와 함께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민법상 20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경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 있은 금융 거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청구 취집니다.

◀ＩＮＴ▶ 정 원종씨
(아무 것도 모르고 돈도 없는 미성년자가
함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그동안 납부한
신용 카드 대금은 되돌려 주고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원고들의 입장입니다.

◀ＩＮＴ▶ 윤성철 수임 변호사
(법원 판결이 난뒤에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됐다고 했을때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전화인터뷰

원고에게 유리한 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
그동안 부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온
신용카드 회사들은 큰 타격을 볼 수 밖에 없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