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처리해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들어 경상북도나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은 모두 3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경상북도는 이 가운데 20건의 소송을
해당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의 승소율이 91%에 이르면서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정소송 승소율이 높은 것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현장 조사를 비롯해
적극 대응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소송 수행을
늘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