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대검의 입건과 구속 승인제가 전면 폐지돼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검은 최근 대검이
선거사범에 대한 입건과 구속 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지침을 내림에 따라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금품제공 행위 등은
엄단한다는 방침 아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후보자와 후보예정자 등 배후 인물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검은 선거사범의 전국적인 입건과 구속의 통일적·균형적 처리를 위해
선거사범의 입건과 구속을 대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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