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10개 상공회의소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 법률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지역 상공회의소는
산업자원부가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한
이번 공업배치법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개혁과제에 역행하는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방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산업자원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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