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상반기 동안
152건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69%인 87건을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385건 가운데 66%를 받아들였고
지난 해에도 384건 가운데 59%를 받아들여
행정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처분이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관련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건설교통,문화관광 분야 등입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은 것은
민원인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행정기관이 규정에 얽매여
무리한 처분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