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예정된
산업단지 환경단속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이
준비단계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청이 수행해오던
산업단지 내 업체에 대한
환경관련 시설 인허가와 환경단속 업무가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지만
인원과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준비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환경청 업무가 넘어옴에 따라
소요인력 42명의 충원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로부터 14명 밖에 배정받지 못했고
경상북도는 53명을 요청했지만
6명 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지원도
정부 부처와 협의를 보지 못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업무 위임을
반대하는 곳까지 생기는 등
업무위임 작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환경단속권은
지방분권 정책의 하나로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96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오는 10월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도록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