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부 검찰 출신 법무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건설회사가 하라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아파트 건설물량이 가장 많았던 우방과 청구는
법무사 S 씨,보성은 L 씨,영남은 P 씨,
태왕은 J 씨가 맡았습니다.

다른 건설회사도 대부분 이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하나 같이 검찰 출신 법무사들입니다.

◀ＩＮＴ▶법무사 K 씨
"거의 검찰 출신 법무사가 큰 등기를 다 잡고 있다.문제점이 많은데,검찰 애들이 힘이 좋다"

처리해야 할 복잡한 일이 많고
경영이 그다지 투명하지 못한 건설회사들의
'검찰에 예쁘게 보이겠다는 심리'가
낳은 현상입니다.

◀ＩＮＴ▶건설회사 임원
"검찰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대한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임에 틀림없다.
그건 새로 (검찰에서)나온 사람을 보고
업무를 준 것이기도 하겠지만
거대한 검찰조직이 뒤에 남아 있으니까..."

최근 아파트 집단등기 시장에
기존 금액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로 뛰어든 변호사업계는 특정 법무사의 독점 때문에
수수료에 거품이 많다면서
공개경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학윤 H 법무법인 사무국장
"돈을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유통경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외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문제다"

엄청난 수입을 동반하는 아파트 집단등기 업무가 건설회사와 일부 법무사 사이를
오가는 동안 입주자들은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등기수수료를 아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