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는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 신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진 19살 노모 양과 명의를 도용당 해 피해를 본
신용카드 피해자 3명을 대신해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6월부터 원고인을 모집해
가장 피해가 두드러진 명의도용과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사례를
공익 소송의 유형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익소송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민.공익단체가
소송을 무료로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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