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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세무행정 아직도 오류 중(9/8)

입력 2002-09-08 10:41:41 조회수 0

대구에서 연간 지방세가 이중납부되거나
잘못 부과되는 등의 과오납이 만건을 넘고, 금액도 무려 50억원이 잘못 걷히고 있다는데요,

대구시 김부섭 세정담당관
[마치 공무원이 모두 잘못 부과한 것처럼 보면 안됩니다. 그 중에는 납세자 모르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잘못 계산해서 오납하는 경우도 많아요]하면서
잘못 부과라기보다는 착오납부가 더 많다고 해명했어요.

글쎄올시다. 잘못 부과든 착오납부든,
세금낸 돈 계산이 명쾌하지 못하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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