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대구와 경북에서도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국 시장,도지사들도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장,도지사들은 내일
청주에서 협의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도지사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시민단체나 지방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의
반발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고
국정감사 관련 법규에도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장·도지사 협의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달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하지 말도록 건의하고
국정감사를 국정조사제로
대체해 주도록 요구하는
제도개선도 건의했습니다.

한편,서울시가 지난 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국회의원의 질의자료를 검증한 결과
국가사무는 7.2%,
국가 위임사무는 5.9%에 그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67%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