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비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오히려 낮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구지방법원에 청구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 구속영장 79건 가운데
59건만 허가돼 영장 발부율이 75%였습니다.

이같은 구속영장 발부율은
대구지방법원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이
87%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12%포인트나 낮습니다.

여성계 관계자들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처벌의지가
높은데 비해 법원의 판결은 관대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