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인 파산선고는 줄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개인파산 신청은
14건이던 것이 지난 해는 35건,
올해는 지난 달까지 47건이 접수돼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대부분
대출이 손 쉬운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빌려 쓰다가
이자가 불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개인 파산 선고는
지난 해 10여 건에서 올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가 적은 것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난 뒤,
면책 결정을 받고 다시 채권자들의 의견을 모아
파산선고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데다
금융권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법원이 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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