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많은 시,군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 상반기에
주민감사청구제의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하향 조정하도록
시,군에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영양,청도 등
10개 시·군만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법예고 했을 뿐입니다.
포항·안동·.구미시 등
나머지 13개 시·군은
아직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경상북도는 이들 시·군에 대해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다시 통보했습니다.
도내에서 주민감사 청구는
제도가 생긴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건만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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