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미래 유망 직종이라더니 불법 낙인눈썹 미용이 미용이냐 의료행위냐를 두고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4대3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는데, 자~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신사를 달구벌만평문신사문신눈썹문신국민참여재판유죄조재한2024년 05월 17일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4대3 유죄 판단◀앵커▶'눈썹 문신은 미용의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 많을 겁니다.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 약 천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대부분은 눈썹문신국민참여재판문신사의료행위유죄조재한2024년 05월 15일
해병대 1사단 잇단 성추행 유죄 판결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해병대원이 잇달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1부는 2023년 2월 포항의 한 노래클럽에서 여성 부사관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대구지법해병대1사단성추행유죄김기영2023년 11월 08일
[심층] 선물 받은 1,800명 모두 과태료? 거세지는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후폭풍재선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대행체제로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국민의힘김충섭김천시장후폭풍명절선물유죄떡값김천시대행체제박재형2023년 09월 18일
'운송사 협박' 포항·경주 화물연대 간부 9명 '유죄'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포항, 경주 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운송사협박화물연대간부유죄박성아2023년 07월 06일
대법원,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사체 은닉 미수는 유죄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3부 바꿔치기무죄사체은닉미수유죄아이 바꿔치기박재형2023년 05월 18일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무죄→유죄법원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 무단횡단교통사고항소심무죄유죄현장 검증박재형2023년 05월 17일
"불법적 관행 중단돼야" 전 이주여성센터 대표 집행유예◀앵커▶허위 강사, 카드깡, 유령직원, 허위서류…대구문화방송이 3년전 국가보조금이나 민간 단체 지원금을 받는 한 시민단체에서 있었던 회계와 운영 비리 의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비리 의혹유죄혐의대표김은혜2023년 02월 15일
임산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업무상 과실 '유죄'응급실에 온 임산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6년 만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대구지법 포항지원임산부사망의사유죄박성아2022년 12월 29일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선원 '유죄'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판매 목적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근해밍크고래불법포획선장선원유죄박성아2022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