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이해충돌' 방치···"청렴도 꼴찌 이유 있었다"◀앵커▶포항시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시의원에 대해,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포항시의회이해충돌방지법조민성의원제식구봐주기국민권익위장성훈2024년 01월 26일
축제의 계절, '안전·바가지요금' 주의보 발령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축제'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역국민권익위안전관리민원예보지역축제바가지요금박재형2023년 10월 03일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부적절"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맨은경찰국민권익위미성년자수갑물리력행사공권력남용옴부즈맨증거인멸박재형2023년 09월 26일
7년 만의 영주댐 준공 승인···'문화재 이전' 해법 찾아◀앵커▶2016년 조성 이후 한 발짝도 떼지 못하던 영주댐 준공 승인이 8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3만여 명의 영주시민들이 제기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관계영주댐국민권익위환경부안동MBC이도은기자박재완촬영감독이도은2023년 08월 14일
7년 지체된 영주다목적댐 준공, 순조롭게 진행될 듯문화재 이전·복원사업으로 년 동안 지체된 영주다목적댐 준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문화재 이전·영주다목적댐국민권익위문화재이전복원사업한태연2023년 08월 13일
국민권익위 "사전점검 실효성 높이고 준공 허가에 반영해야"국민권익위가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민권익국민권익위아파트부실시공준공검사사전점검장미쁨2023년 07월 21일
권익위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구의원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2대구중구구의원보조금부정수급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변예주2023년 06월 29일
국민권익위, 봄철 산불 조심 민원 예보 발령국민권익위원회는 봄철 산불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습니다.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에 산불 관련 민원 7,700여 국민권익위봄철산불민원예보김철우2023년 02월 09일
2022년 최다 민원은 불법 주정차···관광 민원 가장 큰폭 증가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교통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분석 시스템을 통해 2022년 정부최다민원불법주정차국민권익위김철우2023년 02월 08일
대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전통시장 화재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낮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2019년 46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률저조국민권익위김철우2023년 01월 01일
국민권익위 "'징계·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지방의원징계구속의정비지급국민권익위김철우2022년 12월 26일
권익위,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심사 강화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지방의원들 가운데 해외 출장 중국민권익위지방의원해외출장부패영향평가김철우2022년 12월 23일
경북도청 신도시 교통난 국민권익위 조정…실마리◀앵커▶경북도청 신도시 아파트 밀집 구역에서 2,000여 가구가 수년째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면서 경북도청신도시교통난국민권익위조정이정희2022년 12월 21일
군용 헬기 운용 2km까지 고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군용 헬기 비행장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군용 헬기만 운용하는 비행장에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과도한규제국민권익위김철우2022년 10월 14일
권익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한 방안 권고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 권고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n국민권익위불법리베이트건강기능식품김철우2022년 09월 10일
전동 킥보드 10m 음주운전 해도 운전면허 취소 정당술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10미터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술 마신 채 전동 전동킥보드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국민권익위김철우2022년 07월 29일
권익위 "보상 후 본래 기능 다 못하면 보상해야"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면적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비닐하우스본래기능상실국민권익위김철우2022년 06월 25일
권익위 "나이 과다 계산 지원사업 배제는 잘못"국민권익위원회는 나이를 과다 계산해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원사업 대상을 줄이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춤형 나이계산국민권익위신청시점김철우2022년 0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