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맨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는데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 권고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A 씨는 2022년 9월 28일 새벽 2시쯤 미성년자인 아들 B 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줬지만 1시간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해서 A 씨가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B 군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재차 수갑을 채우는 이유를 물으며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리자 담당 경찰관은 공무집행 방해라며 A 씨의 팔을 잡고 밀쳤습니다.
결국 보호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B 군은 양손 수갑에 의자에 연결된 수갑까지 이중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아침 7시경까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서로 인계되자마자 바로 석방됐습니다.
A 씨는 미성년 아들을 두 번이나 수갑을 채우고 보호자와 함께 밤새도록 파출소에 대기하게 하는 등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한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며 2023년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미성년 피의자가 보호자와 함께 있어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출석요구를 통해 조사 진행이 가능함에도 두 번이나 수갑을 채워 아무런 조치 없이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린 것은 미성년 아들의 모친으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 권고하고,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예규 1)과 훈령 2)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미 경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및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둔 정기적인 교육 등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