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사흘간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첫날에는 대구시 조직 개편, 즉 국 3개와 본부 1개, 과 4개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18개를 10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등의 문제에다 당분간 공공부문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통폐합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해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서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한다든지,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대구 행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식입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통해 기관장 임금으로 연간 47억 원 정도, 사업비 절감과 자산 매각 등으로 연간 천억 원 정도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수위의 기대대로 '효율성'과 '시너지'가 높아질까요? 아니면 '전문화'와 '세분화한 정책 집행'을 가로막는 '거대한 공룡'이 될까요? 공식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Q 결국 예산 절감이 목적?
부채를 절감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대구시의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대구시의 현 재정 여건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긴급 대응 자금에 대한 지원,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통상적인 대구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들어와서 증가를 해서, 제가 부시장 재직 시보다 한 5천억 이상 증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대구시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상이면 주의, 30% 이상이면 경고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서 대구시가 재정 건전성 주의 단체로 지정돼서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구시의 현 시장님, 전임 시장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 그런 재정 주의 단체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다른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채무 관리를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 재정 운영 전반에서 말씀을 드렸고.
공사·공단을 통폐합을 해서 대구시 채무를 줄이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공사·공단을 구조 개혁을 해서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결국은 예산 절감, 이것이 재정에 부수적으로 연결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원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통합을 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통합 이후에 기관이 중복되고 예를 든다면 지원 부서는 중복이 불가피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부서 인력을 현업 부서로 이관을 해서 현업 부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또 사업 간의 조정도 불가피합니다. 사업을 조정하다 보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순수하게 임직원에 대한, 만약에 새롭게 적용된다면 한 47억 원 정도 인건비 형의 소위 말해서 고정비에 줄어들 수가 있고, 사업 조정, 기능 조정을 통해서 나오는 절감이 약 1천억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Q 임원의 감축 비율은?
그런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것은 이 개혁의 방향을 설정을 했고 그 개혁의 방향을 시행하면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Q 임원들은 다 해임되나?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하면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대부분 다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전면 개정을 하든지 설치 조례를 하든지 이런 과정에서 폐지하는 규정을 넣든지 이런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분인 것 같으면 당연히 장이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직에서. 그건 능력의 문제이지 개인의 정실 문제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18개 기관 외에 추가 통폐합은?
특별히 어떤 기관을 딱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 직속으로 재정 점검단이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재정 점검단에서 대구시의 현재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연결되는 보조금 사업, 그리고 직접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굉장히 낮다, 이러면 대구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 정책 수단밖에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전면 삭감하든지 조정하든지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 나갈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의 구조조정과 개혁은 홍준표 당선인이 시정을 맡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통폐합 의견 수렴 과정은?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답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어떻게 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제 저희가 정책안을 보고를 드릴 때 수십 차례의 분과 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분과위원들이 해당 과의 업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산하기관도 받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자문 교수님들이 인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보고받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수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큰 방향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방향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공감을 했다, 이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계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자기 분야의 어떤 사실상 이해관계에도 고민이 있고, 대구시 전체도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사람이 자기 분야의 이해관계를 좀 더 과대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분야에 희생을 해서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분야의 섹터에서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특정 분야의 빅마우스의 의견을 따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분의 최적이 전체의 최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행복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부심, 이런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지, 구조개혁을 해서 얼마 누구 직원을 빼내고 누구를 넣고 이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구조 개혁을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이 어느 정도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관계자를 많이 만나야 제대로 됐느냐, 이 분야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주어진 기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조례 개정 과정이 또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보완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개혁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구성원은 여기에 만족하는가, 구성원의 만족이 결국은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크게 특히 구조개혁을 하니까 산하기관도 여러 가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시 공직자도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들이 서서히 노출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 개혁,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원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구시가 발전해서, 그리고 대구시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자기가 종사하는 기관의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대구시가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일부 직원들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이익들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대구시 조직이, 예를 든다면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공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부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도시철도 건설에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싶으면 파견 형태로 가면 됩니다. 그 직급을 가져가면 겁니다. 파견 직급을 가져간다고. 현재 갖고 있는 내 4급의 직위를 가지고 단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집니다. 4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에 갔을 때 그것을 부장으로 하지 않고 직위의 명칭을 본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바뀔 뿐이지 신분의 본질적인 속성은 변함이 없다. 자기가 가지 않고 시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다른 부서로 또 전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대구의료원도 통폐합 대상?
대구의료원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합니다. 예전에는, 2008년까지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공통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구의료원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통폐합의 대상은 아니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구의료원의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기능 강화 과정 속에서 자체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독자적인 대구·경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싱크탱크를 어디 사업 부서와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 통폐합 과정 속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율화하는 부분은 계속해 나갈 거다.
Q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시 조직개편과 성격 다르지 않나?
그렇지 않죠. 시도 '대국 대과' 원칙이 소위 말해서 할거주의를 제거하자는 거잖아요? 공공기관 통폐합하는 것도 유사 기능을 뭉쳐서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에 업무를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 화이자 뉴저지에 가봤는데요. 화이자는 공장을 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1캠퍼스, 2캠퍼스, 3캠퍼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캔버스를 어떻게 묶어놨나 보니까 우리는 분리해 놨는데 거기는 중간에 모으게 돼 있어요. 손가락이 5개처럼 5개가 가운데 모이게 돼 있어요. 건물이 원으로.
그것은 뭔가 하면 1캠퍼스에 근무한 종사자들이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중간에 모이도록 해놨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하면서 기능을 유사한 것을 통폐합하자고 한 이유가 그 과정 속에서 이질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시의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소년·소녀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콘서트하우스에서 그냥 시립 합창단을 또 하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 시립 콘서트 하우스 오케스트라를 시립으로 예술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재단에서 또 소규모의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페라 축제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려면 인력이 대거 필요합니다. 떨어져 있어요. 서로 협력이 안 돼요 그래 각자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만약에 한 기관에 같이 있으면 서로 코웍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연하면서 또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화이부동이다, 좋아하지만 같지는 않다, 그것이 우리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통폐합하면 원래 기능 약해지지 않나?
예를 들면 대구 행복진흥원의 경우에 청소년, 여성 가족, 그다음 평생학습,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합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을 반대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특히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실상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 설립 과정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능을 변화하면서까지 제가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대구시가 복지서비스, 시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성격에 감당해야 할 책무가 딱 분절시켜서 서비스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성 가족,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쳐다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독자적인 경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같이 통합을 해서 서로 코업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달리 또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인수위 활동 끝났는데···
3일간 여러분들에게 인수위에서 활동한 결과물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저희의 활동 결과물이 좀 미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고견을 주시면 인수위가 끝나면 또 시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정이 꼭 성공을 해서 대구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옛날에 대구시,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