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선거 개입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Q. 매주 수요일 각종 정치·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수요일에 수요논박 총선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님부터 먼저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예, 반갑습니다.
Q.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녕하세요.
Q. 항상 박 실장님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순서에 대해서··· 연장자 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후보 등록도 시작하면서 후보들도 번호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르게 제가 소개를 드려봤고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말들과 공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총선의 메시지, 공약들은 좀 어때야 한다고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간명하고 분명해야죠, 정치인 입장에서.
Q. 정치인의 입장에서 간명, 분명한가, 잠시 후부터 따져보겠고, 김동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총선이든 대선이든 던지는 공약들은 과거형보다는 미래형이 좋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되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다, 좋은 지역이 되겠다, 좋은 우리 동네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겠죠.
Q.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정당 차원에서 공통 공약들 발표를 했거든요? 10대 공약, 10대 과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간명하고 명료했는지, 미래 지향적인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무래도 간명, 명료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SOC, 국가 발전, 아까 김동식 전 의원님이 미래지향적인데, 국민의힘 미래지향적이죠.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죠.
Q.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미래지향적이었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를 들면 수도권의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든가 우리 대구·경북으로 치면 신공항 문제라든가, 아무래도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보수 우파인데 국가 재건에 좀 강하잖아요? 국가 재건, 발전 이런 쪽이 강하니까 미래지향적이죠.
민주당은 좀 퇴행적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에 굉장히 민주당은 천착을 해요. 나눠 가지자는 측면이, 거칠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좀 퇴행적일 수 있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미래의 우리 후세대를 향한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더 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래냐 과거냐의 싸움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더 앞서 있죠.
그런데 그게 유권자들이 당장의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가끔 포퓰리즘적으로 우리가 선동이 되기도 하지만 당장 나눠주는 그런 측면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은 공약, 그런 측면에서 거창한 플랜을 내걸지만 득표력에서는 또 좀 이런 선거에서 미세하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Q. 박재일 실장님은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김동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당의 전체적인 공약들?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저는 오히려 그 상상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양당 공히···
Q. 둘 다 상상력이 부족했다.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그러니까 상상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치의 영역은 상상력이거든요? 상상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쭉 나열하는 수준, 더 이상은 벗어나지 못한다.
Q. 이전 총선, 그리고 다른 선거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공약이 반복된다고 보세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그리고 기후 투표, 그러니까 기후 총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Q. 둘 다 기후 위기 대응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양당 모두?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양당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기후 위기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준비는 돼 있을지 모르지만, 각 당은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기후 총선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계속 또 SOC 사업 중심으로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Q. 앞서 재건, 개발, 이런 공약들은 국민의힘이 좀 더 유능하다고 하셨나요, 박 실장님? 그런데 또 이게 기후 위기랑은 좀 상충하는 면이 있지는 않은가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후 유권자들이 또 30%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지금 기후 유권자 내지는 기후 공약, 기후 관련해서 이건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게 국민적인,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기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걸 하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선 또 전문가들의 어떤 많은 이슈, 아젠다를 좀 던져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확실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RE100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부터 해서 환경 기후, 남극이 녹아내리고 어떻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인 문제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소수 정당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지배 정당들의, 대중정당들의 이슈로 들어올 날이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 또한 선동적이거나 굉장히, 표피적으로 다뤄져서 될 문제는 아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철학적인 문제와 우리 지구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지, 선거철에 한 번 타고 나와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세차 타고 이렇게 해서 기후가 어떻고 이렇게 떠들어서는 지금 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이전에 지금 이게 선거에서는 여러 민생 문제라든가 국가적인 당장 내 이슈, 피부에 와닿는 문제, 물가 문제, 그리고 도로를 닦는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와닿기 때문에 선후 관계도 우리가 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 했을 때 했던 말을 딱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돼서 한 2천억인가 1천억을 투자해서 팔공산을 잘 보존하겠다, 아름답고 좋은 곳이니까 하면서, 투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등산로 만들고 편의시설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인가,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찌 됐든 개발 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게 같은 날, 같은 말인데 이게 되게 상충하여 있잖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말씀하세요.
Q. 김동식 의원님의 의견이었고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게 우리가 일도양단으로 환경, 자연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게 아니거든요? 터널 뚫어야죠, 필요하면. 옛날에 도롱뇽 사건 있었습니까? 앞산터널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가적으로 도롱뇽이 나온다고 해서 스님이 47일간 단식을 해서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단식이 가능하냐, 47일간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어쨌든 이게 환경과 자연 문제, 그리고 인간이 사는 문제, 우리가 문명의 위기를 갖고 있는 문제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스위스 알프스 가보시면 40km, 30km 넘는 터널이 있는데, 그런데 터널을 뚫는 것과 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는 거죠.
Q. 어쨌든 인간의 또 이런 때로는 편의와 또 인간의 또 문명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국민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은가, 이런 비전 제시의 측면에서 좀 유권자들은 바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또 아직까지는 그것보다 더 와닿는 민생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아직은 개발이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민생 토론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도 아마 경기도에 갔습니다, 용인에. 여기서도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본인의 공약들에 대한 재확인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서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민생 토론, 좀 총선 개입인가, 아닌가?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저는 총선 개입이라고 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총선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해서 탄핵까지 국민의힘 계열 당이 했고···
Q. 20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역대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되게 조심했었죠. 지금의 대통령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거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 내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고 당당하게 하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Q. 지금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않고 이걸로 지금 대체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대통령은?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지역마다 갖다 쏟아내는 것이 공약을 쏟아내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이 선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김동식 의원님은 그렇고,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선거 개입? 선거 개입 맞죠. 아니 대통령이, 법을 떠나서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대통령이 그럼 가만히 입 다물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 앉아서 서류나 만지고 있어야 해요? 그건 아니죠. 미국은 이미 그게 완전 개방돼서 대통령이 누구 유권자를 상대로 누구를 찍어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정무적인 대통령직과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직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의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다가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탄핵 가서 탄핵 부결됐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대통령 개입한다고 지금 표가 올라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의 이 선거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국민의 귀가 쫑긋한 상황일 때 분명히 국가수반으로서 뭔가 이게 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집약적으로 평상시보다 더. 그게 선거 개입, 글쎄 이것 말고 다른 선거 개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당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손발 묶어놓고 선거하자는 것도 그렇게 뭐 맞는 이치는 아니다. 선거 개입 분명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