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외국인 고용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 국적의 30대 미등록 외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0만 원 추징을 주문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계절 근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근무처를 이탈하게 한 뒤 다른 곳에 취업하도록 하는 등 115차례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에 앞서 2022년 4월에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지만,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출국 기한 유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