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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8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를 결정한 일본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23일 시민사회와 학계, 종교계 등 8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근성 대구경북 대학생진보연합 대표
윤석열 정권은 지금껏 청년들을 계속 말해왔지만 그 속에 청년은 없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운 삶도 청년들의 깊은 고민도 처절한 한숨과 고통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지지율을 위해서 청년을 운운하는 그런 기만과 거짓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땅의 청춘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청년들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한미 삼각동맹으로 전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더니 이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까지도 방류하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가 대체 무엇입니까? 방사능 덩어리로 가득한 그런 물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류한다 하는 것이 일이고, 그런 일본을 묵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윤석열의 굴종 외교를 잘 봐 왔습니다. 우리가 피 흘린 과거사를 팔아먹고 우리의 소중한 권마저 팔아먹더니 이제는 청년을 비롯하여 전 국민의 안전까지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까지도 위협하는 핵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과 학생들의 의지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욱 615 남측위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일본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극악한 환경 범죄를 저지르는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의 승인과 주변국인 대한민국이 동하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발표는 한미일 3국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방류에 대한 모든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 발표 시기만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했던 우리의 실낱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고 미국의 승인과 대한민국의 동조의 힘을 받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것은 IAEA에 대한 존중뿐이었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발로 걷어차고 언제나 그랬듯 미국과 일본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대통령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전쟁 범죄국인 일본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반응에 진정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는커녕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강 동원 해법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위험성을 괴담 취급을 해버리는 이유. 그 이유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키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시키고 동북아판 나토를 창설하여 북중러와의 신 냉전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극악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발표된 8월 15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독도 영토주권 또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토대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열어 것이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위험천만한 한미일 군사훈련이 동해 즉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일본에서 일어날 것이며 한국군은 미국군과 일본군의 군사적 지휘 아래 총알받이 신세로 군사훈련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환경도 포기, 평화도 포기, 주권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자가 바로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수많은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었지만 이 정부는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황정화 녹색당 대구시당 운영위원장
현 정부와 여당은 괴담을 운운하며 IAEA 보고서를 맹신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앞서 오염수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핵 오염수 방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한다. 정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검찰 독재와 언론 장악을 무기로 국민의 손발을 묶고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만 1년이 지나기도 전에 퇴진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자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의한 에너지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핵발전 크고 작은 핵사고를 수없이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가 가동하는 동안 생겨나는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 이상 지구를 위협한다. 또한 핵시설은 전시의 공격 대상이 되어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킨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 밀집도 1위인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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