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그야말로 일파만파가 일고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접어두더라도 국토부장관이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난감한 문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나는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내 명령은 아무것도 따르지 마시오”라는 문장은 어떤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논리학에서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문장이 참이든 거짓이든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과 명령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속과 명령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책사업이란 대규모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것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입니다.
지금 상황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책사업을 국토부 장관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참이든 거짓이든 국민은 이제 국책사업과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일상적 개념을 바꿔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