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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10/31)국가장 논란 외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김은혜 기자▶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대구 출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장례가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지난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87년 개헌 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를 전방위로 넓힌 건 공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12.12 신군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민주화운동 강제진압에 협력, 4천억 원대 비자금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앵커▶
지난 과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진정한 사과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씨의 행보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많죠?

◀김은혜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이 몇 해 전부터 물론..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긴 했지만 광주를 찾아 사죄를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족이 "부족한 점과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공개했는데요.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대한 직접 사과와 진상조사에 협력해서 증언을 바랐던 이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장례방식을 두고 의견은 엇갈렸죠?◀김은혜 기자▶
정부는 과오가 있지만 재임 시절 공헌과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해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은 전국 지자체 분향소를 설치하고 관공서에 조기가 게양됩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대구에서도 분향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광주,전남,세종 등 지역에서는 조기게양도 분향소 설치도 거부했고요.

강원,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조기는 게양했지만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정부차원의 분향소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때는 국회에 분향소가 마련됐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국가장을 둘러싼 논란과 거부감이 드러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개정된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범죄 여부가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 없이 국민의 추앙이라는 단어로 모호한 상태입니다.

◀앵커▶
자꾸 잘못된 선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들이 예우를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김은혜 기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데요.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장 여부는 결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애매한 법 조항을 고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회에서 여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계류되거나 공방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망자에 대한 예의와 애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혼란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앵커▶
국가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 아니겠습니까, 그에 걸맞는 제대로 된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김은혜 기자▶
예상했던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모임 인원 확대,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 여러 안의 가장 핵심은 코로나19 관련한 의료 대응입니다.

위드코로나로 불리는 새로운 일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는 시설격리에서 재택치료로 전환됩니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 대신 위중증 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인 무증상 경증 환자까지 시설 중심 치료가 되면 의료기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0세 미만, 고위험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확진환자는 무증상·경증, 중등도 이상으로 분류를 해서 무증상, 경증환자는 집에 머물면서 지자체의 관리를 받게 되고, 병원은 중환자 병상확보에 집중하게 됩니다.

◀앵커▶
치료센터나 병원에 가지 않고 고 집에서 머문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김은혜 기자▶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매일 하루 2번,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서 모바일 앱에 건강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키트는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재택 치료 중에는 비대면으로 보건소에서 정해준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담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대구동산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택치료가 괜찮겠냐는 우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기자▶
위험을 인지하거나, 이송을 제때 할 수 있을지, 의료진이나 의료시설과의 물리적 거리가 갖는 한계는 분명 있고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또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는 점도 문제고요. 

또 하나, 재택치료자가 해당 공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 이탈을 방지하는 것 또한 재택치료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가족 중 재택치료를 할 경우 다른 가족들은 외출 등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소개돼 있으니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예방이 중요한 방역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변화가 된 환경에맞게 촘촘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k방역이 잘 완성이 될 테니까요. 다음 소식은요?◀김은혜 기자▶

독도의 날을 맞아 관련 행사가 많았는데요.

조금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 해마다 관련 행사가 열리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례로 독도의 날을 제정해서 해마다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있고요.

대구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플래시몹 행사나 티셔츠 입기 운동 같은 게 진행되고요,

올해는 한 유명 유튜버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올렸다가, 일본인 구독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을 떠나 민간에서도 양국의 예민한 사안임이 잘 드러나죠.

◀앵커▶
일본이 정말 지치지 않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든데요.. 어린이들 교육용 교재도 그렇다고요?

◀김은혜 기자▶
독도전문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우리의 국방부 격인 일본 방위성이 지난 8월에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여 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 완전히 이해하는 일본의 방위'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고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독도 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독도로 표기된 파일을 메일로 보내면서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자라나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잘못된 방위백서를 보고 한국을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죠?

◀김은혜 기자▶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 조례만 있는데요. 우리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지난 2008년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일본이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북도 차원의 움직임이 아닌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강력하게 하는 하는 게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말린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우리도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김은혜 기자▶
지난주에 이어서 스포츠 소식을 다뤄볼게요. 프로축구 대구FC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K리그 원, 정규리그를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야구는 정규시즌 끝내고 상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까지 가잖아요?

프로축구도 정규리그를 끝내고 상위 6개 팀이 파이널A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최종 순위를 확정합니다.

대구FC는 3년 연속 파이널A에 진출을 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최종 5위였는데요. 파이널A 라운드 5경기를 통해서 3위로 마무리하면 역대 최고 성적이 됩니다.

3위 안에 들면 아시아에 있는 프로축구팀 가운데 최강팀을 가리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ACL에 진출합니다.

◀앵커▶
축구는 K리그 경기와 FA컵을 동시에 치르잖아요? 예전에 우승을 했었는데, 올해 또 한 번 목표할 수 있게 됐죠?


◀김은혜 기자▶
FA컵은요, 1부리그부터 5부리그까지 국내 모든 축구팀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우승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7일 있었던 FA컵 4강 준결승에서 강원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 올라온 상대 팀이 울산현대가 아니라 준결승에서 이 팀을 꺾은 2부리그 팀, 전남 드래곤즈인데요.

아무래도 울산 현대보다는 상대 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승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FC는 대구스타디움에서 DGB대구은행파크로 전용구장을 옮긴 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팀이 순항하면서 DGB대구은행파크도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대구FC는 내년이면 창단 20주년입니다. 지방정부 출자금과 시민주 공모로 창단한 최초의 시민구단인데요.

사실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재정이나 그런 면에서 열악한 점도 있지만,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마무리까지 잘해서 시민구단으로서 대구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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