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습니다.
10일 오전 11시 22분쯤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로 이동했는데, 검찰이 요청한 9시 30분보다 1시간 50분가량 늦은 시각으로, 차량 정체로 예고했던 11시보다도 더 늦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제가 진술서로 사실을 밝혔고, 하고 싶은 진술을 다 했다"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하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라며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경기 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한다"며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하다. ‘이게 나라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다. 동 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겠다. 주어의 역할과 소명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1각 1초도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습니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고,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인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이날 13일 만에 2차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