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3월 20일 대구를 찾았습니다. 15일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전국 15곳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한 지 닷새 만입니다. 원 장관은 "대구가 전국 1번 주자로 국가산단을 착공했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국가산단뿐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Q. 대구 신규 국가산업단지 육성 방안은?
이번에 대구의 미래 산단은 규모도 100만 평이 넘고요. 여기에 미래 자동차라든지 로봇, 이런 산업 중심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입주하겠다는 중심 기업과 입주 희망 기업들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모은 상태고, 그래서 기업의 자발성, 또 우리 대구시가 함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알차게 준비하느냐가 문제이고요. 다른 지역에 국가 자원이 더 가서 이게 늦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15개월 이상 걸리는 거를 10개월로 저희가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쪽저쪽 부처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 모두와 대구시, 그리고 입주할 기업들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종합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번에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대구가 1착으로 착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Q.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지원 계획은?
우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그동안 국회에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제 쟁점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빠르면 3월 내에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도 군 공항 이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낼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대구시 혼자 해결하라고 저희가 던져놓을 게 아니라 우리 국가 부처들, 또 국토부, 또 이와 관련된 공기업들, 그리고 산업은행 등 투자 기관까지도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우리 대구·경북 지역이 큰 세계를 내다보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대구 미분양 해소 대책은?
대구가 현재 전국에서는 미분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들에서 지은 재건축·재개발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분양이 되고 있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안 들어오는 면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요. 자구 노력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는 저희가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가지고 정부에 손을 내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구 노력이 강도 높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Q. 건설업체 지원 계획은?
현재는 국가가 당장 건설업체에 지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소비자들이 가격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Q. 대구를 제일 먼저 온 이유는?
사실 다른 지역들은 지방 정부들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꼭 산단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구는 오려고 하는데 마침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겹치다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다 보니까 그동안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내용이 좀 쌓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왔고요.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장관 사이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국토부의 실·국장들 사이에도 서로 중앙부처와 지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옆방에 내실 문을 열어놓고 수시로 서로 의논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원팀 관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국토부 입장은?
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 중에 현재 국토부 관련 쟁점이 되는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가장 큰 덩어리는 군 이전 공항,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느냐 이런 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접근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은 그게 과연 입법 내용인지 아니면 입법을 해놓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을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검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큰 장애물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Q.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신공항 갈등 조정은?
가덕은 가덕이고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이고 또 무안, 광주는 광주입니다. 우리 각각의 특성과 사업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중앙 정부는 서로 간에 경쟁을 시키거나 또는 각 공항 추진 지자체들과 다투는 입장보다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가급적 수용하면서 또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갈 수 있게 해서, 저희는 어느 손가락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회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