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을 둘러싼
혼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부당 수령한 사람 가운데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한 일부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여]
대구시가 이번에는 같은 직종의 조건이 같은
모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또 바꿨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엉성한 일처리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에서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신청해서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3천 920여 명입니다.
(C.G)--------------------------------------
이 가운데 환수하지 않기로 한 대상자는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620명,
대학병원 직원 625명,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41명 등
천 28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사람,
그리고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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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구시가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나머지 모두에게도 생계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만큼 이들도 구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
"(생계자금 환수) 이의 신청만 인용해주게 되면 이의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구제하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환수하지 않기로 한 천 280여 명을 빼면
만 660여 명이 남는데 이 가운데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서 선별하면
천 500명에서 2천 명 정도로 대략 2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U) "더 많은 시민에게 생계 자금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부터 부적합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환수하려다가 번복하고,
또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빨리 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루라도 빨리...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드린 것은 맞고요. 다만 그렇게 빨리 드리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전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됐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보수만 하다 보니 더 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권고를
대구시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R]긴급 생계자금, 끝나지 않는 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