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비롯해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 재추진을 위한 합의가 도출된 배경과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통합 논의가 중단된 뒤,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 중재를 요청했는데 모두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했다.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집중 해소, 대한민국 성장 견인 등 기대효과가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 체제 개편 방향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초로 추진되는 광역 시도 간 통합인 만큼 선도 사례로 인식하고 통합 논의 단계부터 참여해 이 같은 중재가 빨리 이뤄지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경북도는 249개 특례를 담은 특별 법안을 대구시와 협의 중이고 앞으로 중앙부처 검토도 거칠 예정"이라며 "대구·경북이 최종 합의한 특별 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 범정부 협의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특례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먼저 인사, 감사, 서훈 등 행정특례를 가지지만 시군은 유지되는 행정 체제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는 특별법으로 정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 자치구와 시군은 사무 수행 범위가 다르다. 통합 후 일원화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원칙적으로 시군과 자치구는 현행 사무를 계속 수행하되 특별시에는 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총괄, 집행 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단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초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 체제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군 자치구 개별 사무의 주체는 소관 부처 검토 및 국회 심사를 거쳐 법률로 정해질 사안이며 특별시 조례 위임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의 사무가 적극 이양되는 만큼 특별시와 관할 시 군 자치구 모두 지금보다 자치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청사 문제는 "지역 정체성을 존중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 포항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관할구역을 나누지는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는 특정 청사를 본청으로 정하지 않고, 청사 소재지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 청사는 해양 에너지 기능을 전담하는 환동해본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에 대해서는 "직급과 정수는 추후 정부 검토를 거쳐 정해지는데 현재 1급인 시도의 부시장 직급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 의회 소재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가 협의해 의회 소재지를 정하기 위한 표결 시기 및 표결 방식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합 일정에 대해서는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산업부 등 대구 경북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등을 극복하고자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청권 등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 통합 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 출범 시기를 정한 이유에 대해 "이미 대구는 5년째, 경북은 8년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에 합의한 만큼 2026년 7월 통합 목표를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구·경북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두에 서 있는 만큼, 충청권, 부산 경남 등 후발 주자들에 대한 선도적 역할 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빨리 잡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