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10.29 참사'와 관련해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경찰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봐라.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에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했나.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주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는 것이다. 사고를 막는 것,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고 이번 참사와 관련한 경찰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경비 정보, 집회 시위가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 정보로 이번에는 뭘 할 것 같다던지,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던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던지 등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현장에 나가 있었고,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이냐.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회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한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