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6월 말 노인층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도 시행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에 따라 수혜를 보던 65세부터 69세까지 연령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연령 상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지원 연령을 달리하는 방법인데, 버스는 74세 이상 지원하는 것을 시작한 뒤 해마다 1세씩 지원 연령을 낮추고, 도시철도는 지금의 무임승차 연령에서 1세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도시철도 수혜자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지만,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사이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에 따라 드는 재정도 다릅니다.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시내버스 재정에는 350억 원이 투입되고, 도시철도 부분에서 150억 원을 아낄 수 있어 총예산은 해마다 200억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단계별 차등 지원을 하는 경우는 시내버스는 74억 원 절감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 원이 추가로 들어 재정 지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에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4만 5천여 명이지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65세 이상은 4만 4천 명가량에 불과하며,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원하는 노인층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자문단의 검토 결과 대구시 조례만 개정하면 현재 추진하는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