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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12/5)상반된 노동관 외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최근 행보를 늘리는 대선 후보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청년과 노동이었는데요.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만큼 후보의 말은 공약이나 다름없는데, 후보마다 견해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비판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노동 관련 주요 이슈라고 하면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야, 후보들 견해는 특히 주52시간제에서부터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에 해당되고, 52시간도 잘 안 지켜진다며 장기적인 과제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철폐'까지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120시간 노동 발언부터, 여러 지점에서 노동 관련 발언이 주목? 지적을 받고 있죠?

◀김은혜 기자▶
윤석열 후보의 노동 관련 발언을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기업하기 걱정 없게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손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최저임금도 더 낮은 시급에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면서 주 52시간, 최저임금은 비현실적, 경직적이라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고요.

◀앵커▶
연일 기업프렌들리 행보인데, 상당 부분 후보의 이념이자 소신이겠지만 어쨌든 표심을 공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기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과로 사회 문을 연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노동에 대한 혐오, 차별은 나타내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여러 가지를 보완해 만든 제도를 없애자는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윤 후보의 최근 여러 발언 중에 한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청년과의 대화에서 '청년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생각한 게 있냐'고 묻자 윤 후보는 "딱 청년에게 맞는 공약은 사실 의미가 없다"며 "결국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가 점점 빠른 속도로 커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가장 절실하다"고 답한 부분입니다.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를 할 때, 고용시장이 위축돼서 오히려 청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기업의 마음도 얻고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공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대 흐름과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노동력을 갈아 넣어 발전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윤 추구만큼 중요시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애써 내디딘 걸음을 다시 돌리는 건 글쎄요, 퇴행이 아닐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되는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김은혜 기자▶
확진환자 급증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중증 환자 비율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암초를 마주했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123명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처음 5천 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확진환자는 급증은 피할 수 없고 위중증 환자 관리를 통해 의료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예상했었다고 해도, 현실이 꽤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병상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코로나 사태는 변이 바이러스에 길어졌는데, 이번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죠?◀김은혜 기자▶
오미크로으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습니다.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를 거쳐 입국한 40대 부부, 이들의 10대 자녀, 지인 등이 오미크론 감염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지난달 24일 첫 보고 됐고 이틀 뒤인 26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우려변이로 지정했는데요. 6주 만에 20여 개국, 6개 대륙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확인,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분류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 델타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오미크론이 항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이 다른 변이들보다 가장 많은 32개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서 전염성이 강하고 기존 백신의 면역 보호 기능을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반대의 분석도 있는데요.

"많은 돌기가 감염 순간부터 폐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까지의 속도를 약화시켜 감염자의 중증 진행을 더디게 하고 인체가 면역시스템을 가동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감기처럼 진행될 수 있다, 끝물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1,2차 접종에 이어 3차 접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연령대 어린이들 확진이 늘고 있는 점 우려스럽죠?◀김은혜 기자▶
전국적으로 어린이 확진환자도 늘고 있고 처음으로 10세 미만 사망자도 발생해 우려가 큽니다.

대구에서도 유치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의 감염 경로 대부분은 어른, 보호자들을 통해서인데요.

학부모의 사회 활동은 늘고, 백신 항체 형성률이 낮아지면서 어린이, 초등학생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는 5살에서 11살 유소아, 청소년 접종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득실에 대한 견해도 전문가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결국 더 조심해야겠죠? 

교육부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등원 등교 전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기초보다 부모들의 이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유치원은 7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려 증상을 스스로 말하기 어렵고 감기겠지 하거나 돌봄 등의 문제로 증상이 있어도 교육기관에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린이, 초등학생은 집단생활을 하기에 확산 범위가 넓어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방학입니다만, 자녀에게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등원이나 등교시키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앵커▶
다시 강화된 방역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연말이라 많은 분들이 모임에 기대도 많이 하셨을텐데요.

못하게 되서 힘들고 아쉽겠지만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병상 상태를 생각하면 모두가 동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김은혜 기자▶
대구 달성군수 소유 땅과 건물 주변으로 군 예산이 들어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곳에? 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김문오 달성군수 소유 땅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 7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김 군수 아들 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이 건물이 착공하고 난 뒤 지난 8월, 맞은편 고등학교 담벼락에 대구에서 가장 긴 64m 규모의 벽천폭포가 군 예산 6억7천만 원이 투입돼 만들어졌습니다.

건축 중인 건물 바로 옆에도 군 예산 86억 원을 들인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달성군이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을 짓고 있는데 내년 6월쯤 달성문화재단, 복지재단, 자원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이 옮겨올 예정입니다.

벽천폭포와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공사는 모두 지난해 달성군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앵커▶
김문오 군수 입장은요?◀김은혜 기자▶
김 군수는 벽천 폭포는 민원에 따라 지었고 여성복지센터 별관 공사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군수 땅 옆에 그런 건물이 생긴다고 해서 특혜라고 보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보통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직무에서 배제됐을 정도의 이해 충돌 소지가 커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군수가 자기 땅 주위를 개발하고 임기 내에 준공까지 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해충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참 모호한데요.. 물론 당사자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과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제가 모자라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참 담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김은혜 기자▶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로 처벌과 대책이 강화됐다지만 아동학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3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직장 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과 상처 등의 학대 정황이 나타났고 경찰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늘 그렇듯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보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김은혜 기자▶
아이의 장기결석, 잦은 외상에도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 의심 신고가 없었고 보육료 지원을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할 때도 주민센터에서 실질적인 확인이 없었던 점이 지적됐습니다.

◀앵커▶
지난가을에, 대전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죠?
◀김은혜 기자▶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아이 엄마의 동거남, 29살 양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하의 날씨에 4살 아이를 길에 버린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에서 지난해 3만905건으로 늘었습니다.

통계로 잡힌 아동학대 건수가 늘어난 건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져 신고가 늘어나고, 수사기관의 기능이 커진 점 등도 꼽힙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4%를 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 또한 어른들, 사회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이어지는 이슈인사이드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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